국방위, 軍 공제회 ‘신흥동 투자 손실’ 두고 ‘이재명 책임론’ 공방_파티 카지노 입구_krvip

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성남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한 자금 손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.

■ 국민의힘 “신흥동 사업 백지화로 軍 공제회 막대한 손실”

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신흥동 택지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, 해당 지역에 투자한 군인공제회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2005년 군인공제회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오기로 한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천791억 원을 투자했는데, 2010년 이재명 시장 취임 뒤 성남시가 해당 대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총 4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입니다.

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“이 3천791억 원이 누구 돈이냐”고 묻고, “전임 시장이 택지로 하겠다고 한 땅을 3년을 질질 끌다가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된 뒤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했다. 군인과 예비역들이 맡긴 돈에 결정적 손해를 입힌 것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

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“공제회가 사들인 땅의 42%를 회수했지만, 토지 보상비로 받은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. 최소한 3천800억 정도를 회수해야 우리 군인들이 원금 손해는 보지 않을 것”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이어 “대장동에서는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 자본금에 천 배 이상 이익을 거뒀는데, 공제회는 천 배 넘는 자본금을 투입하고도 원금 회수조차 못 했다”고 비판했습니다.

■ 민주당 “이재명 책임론 말 안 돼…확정 손실 아냐”

반면 민주당은 군인공제회는 투자 시점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,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러 공제회 자산에 손실을 입혔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

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“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”며 “‘이재명 책임론’은 이해할 수 없다”고 반박했습니다.

안 의원은 “공제회의 손실이 4천억 원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,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겠느냐”며 이재명 후보 취임 전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.

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“공제회가 기대했던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”라며 “앞으로 1천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”고 주장했습니다.

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“공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‘이재명이’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. 제가 ‘윤석열이’라고 얘기하느냐”며,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칭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

앞서 국방위는 오늘(15일)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,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.

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시작 전 ‘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’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리에 앉았고,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감사가 중단됐습니다.

국방위는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재개하고, 병무청과 군인공제회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